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 조종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달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했습니다.
이에 고발자인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 모 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수년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 등이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 김 여사와 비슷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 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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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 조종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달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했습니다.
이에 고발자인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 모 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수년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 등이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 김 여사와 비슷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 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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