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이하 우울·불안 건보청구 5년간 3배 증가
송파·강남·서초구, 서울시 평균의 3~5배
송파·강남·서초구, 서울시 평균의 3~5배
3월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시민단체 회원과 교사 교수 등이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4세 고시’ 논란으로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사교육 학원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지역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9살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37건에서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전국 9살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5407건에서 지난해 3만2601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강남 3구의 청구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송파구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보다 2.8~5배 많았다.
서울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유아 영어학원은 평균 9.6개이지만 강남 3구는 19.6개로 두 배 이상 많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유아 사교육 현상이 심해지면서 유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될 우려도 커진다. 진선미 의원은 “신체·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4세 고시 같은 조기 선행학습 과열 현상으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도록 교육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