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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 협의
최상목 “협의 과제 좁히고, 기본 틀 마련”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 5월엔 그리어 방한
“車·부품 중점 설명, 美측 ‘이해한다’ 반응"

최상목(왼쪽에서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2+2 통상협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지영 기재부 국제차관보,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담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우리측 요청에 대해 USTR은 자동차 관세 면제와 관련해선 ‘잘 다뤄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 안 장관은 “미측에서도 자동차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회의 말미 이런 것(자동차 품목 관세) 다뤄보자 얘기했고, USTR과의 양자 협의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알겠고, 논의하자’고 얘기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신속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간 협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방안을 담은 ‘7월 패키지’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왼쪽에서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각)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악수를 하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 부총리,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기획재정부 제공

양국은 이날 협의를 출발점으로 실무협의와 고위급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다음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USTR 간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15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그리어 대표와의 고위급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양국은 환율 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를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며 “환율은 양국 재무부가, 나머지는 산업부와 USTR이 작업반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환율 논의와 관련해 미측에서 ‘환율 조작’ 등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다”면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은 재무부 간에 별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2+2 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와 FTA 재협상은 다뤄지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오늘 협의에서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 안 장관은 “FTA 재협상은 얘기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 대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 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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