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4년 6월 17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발표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는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대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열고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23일 저출생 극복 공약으로 발표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두고 때아닌 표절 논쟁이 불붙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17세까지 월 10만 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일대일로 매칭해 성인이 될 때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자는 제도인데, 지난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베꼈다"고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팩트체크 결과,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목돈을 마련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발상의 '원조'는 민주당이 더 먼저다. 임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다뤄졌지만,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진척되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힘을 실으면서 대선 레이스에서 협치 1호 공약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①국힘이 민주당 공약 베꼈나? 대체로 사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삶을 국가가 함께 준비하겠다"며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공약했다. 부모와 국가가 함께 모아준 시드머니로 청년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발상인데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개념이 데칼코마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을 발의했고,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했다. 민주당이 ‘원조’를 주장하는 이유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꺼내 쓸 수 없으며, 성인이 되면 '5,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액수까지 동일하다.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납입기간과 액수 정도인데, 민주당은 18세 미만 아동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씩 매칭을 하고, 국민의힘은 납입 기간을 17세로 낮추는 대신 첫돌 전까지는 한도를 20만 원씩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연장선상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인생 주기에 맞게 다른 연령대로 넓혀가는 과정”이라며 “첫걸음 계좌로 형성된 목돈을 청년도약계좌나 주택연금 등으로 연결해 계속 굴러가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수준과 개개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의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는 데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자산 지원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민주당 법안도 '저작권'을 주장할 정도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상 아동의 적립금에 따라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데, 민주당의 정책은 이를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 가깝다. 선별 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에서 민주당이 전 국민 아동을 대상으로 치고 나갔다는 점에서 로열티는 있다.

②"정부 반대, 국민의힘 외면" 뒷북 공약 공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뒷북공약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모른척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 공략을 위해 돌변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의 반대의견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외면으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마치 본인들의 정책인 것 마냥 발표를 하고 추진하겠다 주장하니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실제 아동복지법은 불법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됐다. 당시 소위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많은 예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아동복지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조1,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 차관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적 합의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동복지법 논의 직전 ‘사회서비스원법’ 처리에 반발해 모두 퇴장한 상태였다. 이에 소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각 의원실에 보고를 하면 다음에 논의를 하자"며 보류했고, 후속 논의는 멈춰 있는 상태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