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인 '초고속'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대법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제 선고가 날지 주목되는데, 이르면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많은 기자가 기다렸지만, 아무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전 대표 사건 두 번째 심리에 나섰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는, 당일 곧바로 첫 번째 심리를 한지 이틀 만입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걸 감안하면, 사흘간 두 차례 한 건 '초고속'입니다.
이대로라면 5월 11일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오면 선거에 미칠 영향력도 클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더 확실하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내더라도 당장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 즉 기존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결론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2심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만큼, 유죄로 결론을 뒤집으려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양형까지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파기자판 돼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대선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상 불소추특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이 전 대표의 재판이 중지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