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심' 윤건영 의원 전언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 완전 해체'를 외치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산 마을에 계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의 서씨 채용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윤건영(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책위는 이번 기소 배경에 조기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검찰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한 목소리로 검찰을 비판했다. 6·3 대선에 뛰어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선거 캠프는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파면된 내란 수괴를 항고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