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퇴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밤 열리는 ‘2+2’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이라며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며 지난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2천억원 △인공지능(AI)·반도체 경쟁력 강화 4조4천억원 △소상공인 지원 4조3천억원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1천억원과 8조1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11월 국무총리로서 202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문을 대독한 바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4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시작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하라”는 외침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