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조속한 심의·의결 간곡히 부탁”
“의원님들 합리적 대안 검토하며 성실히 임할 것”
“의원님들 합리적 대안 검토하며 성실히 임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와 국회가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극한의 대립을 보이며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 관세정책에 대응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미)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에 따른 재해대책비를 올리고 “산림 헬기 6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겠다며 여객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통상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언급하며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 시정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구 야당과의 극한 대립으로 시정연설에 불참하자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했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서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