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3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도시연맹 회의에서 연설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부자 증세론이 고개를 든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도 ‘백만장자 증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감세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시급해서다.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척한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 수입으로 메울 계산이었다. 그러나 관세전쟁으로 인한 미국 내 경기 침체가 엄청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부자 증세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가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감세 기조에 반한다는 비판도 커 실제 구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WP는 이날 ‘부자 증세가 공화당 내부에서 대체로 냉소적 반응을 얻는 가운데 밴스 부통령과 보트 국장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은 백악관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연 소득 100만 달러(약 14억2,56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더 높은 세율(현행 37%→40%)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백만장자세를 도입하면 연 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65만 명으로부터 10년간 4,200억 달러(약 568조 원)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세 정책을 표방하는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검토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감세 패키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에 대한 세금을 극적으로 감면할 것”이라며 “서비스직이 받는 팁, 사회보장 관련 세금,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고 강조했었다. 서비스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만 없애도 10년간 최소 8,000억 달러, 원화로 1,00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취임 초기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에서 삭감한 연방기관 지출과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DOGE의 지출 삭감은 지지부진하고 관세 수입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자 증세 검토는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공화당 내부 평가도 있다. 부유층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인 저소득 노동 계층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공화당 내 주장도 반영됐다.

다만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을 비롯,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인 만큼 실제 추진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WP는 전망했다. 일각에선 백만장자세는 급여 소득을 주된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배당금 등 투자수익이 주 수입원인 워런 버핏과 같은 억만장자들에게 실질적 세부담을 안길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