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마이크를 끄며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두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소수당의 작은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식 '입틀막' 독재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과방위 현안 질의(18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마이크를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박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YTN 등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의 증인·참고 협의 과정이 민주당에 일방적이었다며 최 위원장을 상대로 항의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집값 통계 조작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박 의원 발언을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시간에 발언하는 게 어떻게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최민희의 전당'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과했다"며 "욕설에 가까운 막말과 모욕적 언사를 하는데 국회의원 자질이 있느냐"고 받아쳤다. 최 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른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당시 발언권을 정지한 근거로 제시하면서 "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제지한 것을 후회한다"며 "앞으로도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과방위 회의에서 박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위원장에게 부여된 질서유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로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