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이후 상황 예측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월 3일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선거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속도전 양상을 볼 때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해진 상황.
결국 대법원이 이처럼 속도를 내 대선 전에 판결을 낸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2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대선 레이스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대선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고등법원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대선 전 확정판결에 이를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다만 '사법 리스크' 문제가 정치적으로 재점화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국민의힘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죄를 유죄로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선고하는 '파기자판'입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법률가 대다수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윤미/변호사(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2일)]
"(대법원은) 이건 집유가 맞나 벌금형이 맞나 이 판단은 하지 않아요. 지난 20년 이상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자판 한 전례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국민의힘 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만 그런데 파기자판 이야기하는 건 좀 언론용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도 "'이러다 대선 후보가 날아가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파기자판은 물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교수는 그 근거로 "파기자판은 피고인이 너무 명백히 부당한 유죄를 받은 상황을 시급히 정정해야 할 때 나왔고, 2023년 전체 상고심 사건의 0.073%이었다"며 "원심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