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어제 회부되자마자 심리가 시작됐는데, 내일 속행기일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기일을 내일 속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는데,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기일은 적어도 열흘 전에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바로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요성과 높은 국민 관심 등을 고려해 직접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할 경우에 해당 대법관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비판이나 위협이 우려되고 무엇보다도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 신청을 해 모두 12명이 최종 판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거사건을 선관위원장이 맡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는 심리 기간이 길어지나 공직선거법의 최종심은 2심 판결 뒤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거법 사건에 대한 신속 재판을 강조한만큼, 6월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78 국회 국방위 소위,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개정안 의결 랭크뉴스 2025.04.23
47777 수협 30대 여직원, 공범과 함께 회삿돈 10억 횡령…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4.23
47776 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겨눈 세 가지 길 랭크뉴스 2025.04.23
47775 트럼프 주니어, 신세계 정용진 '콜'에 응답…다음주 방한 랭크뉴스 2025.04.23
47774 '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4.23
47773 "민간기업에 YTN 지분 매각 강요"‥윤석열·추경호 등 무더기 고발 랭크뉴스 2025.04.23
47772 [속보] '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4.23
47771 [단독] AI發 일자리 격변…정부 '노동 안전망 구축' 착수 랭크뉴스 2025.04.23
47770 ‘김건희 여사 선물용’…전성배, 수천만 원대 목걸이 수수 의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23
47769 李 "대통령되면 야당 많이 만날 것…개헌, 시급히 해야 하는지 의문" 랭크뉴스 2025.04.23
47768 대선 코앞인데…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 사이버 공격 확인,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5.04.23
47767 “해킹 사실 왜 안 알려줘?” 이용자 원성 SKT…“오늘부터 전원 문자” 랭크뉴스 2025.04.23
47766 이철규 며느리도 대마 양성… 아들 영장 심사 출석 랭크뉴스 2025.04.23
47765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4.23
47764 국민의힘 ‘맞수 토론’ 상대는?…한동훈-홍준표 서로 지목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23
47763 [단독] 법무부, ‘검언유착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보복 징계 논란 랭크뉴스 2025.04.23
47762 여성 살해하고 달아난 50대‥경찰특공대 작전 7초 만에 검거 랭크뉴스 2025.04.23
47761 이재명 "개헌 먹고사는 문제 직결 아냐…천천히" 랭크뉴스 2025.04.23
47760 민주당 경선 후보들 호남·강원·제주 지역 공약 내놔…2차 경선 토론회 개최 랭크뉴스 2025.04.23
47759 "사람들이 놓치는 이재명 기질은…" 찐명 김민석이 낸 책 보니 랭크뉴스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