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대법원이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전날일에 이어 이틀 만에 기일을 잡고 속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한 것도 빠른 결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을 강조해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33 유재석 광고한 ‘1위 비타민’ 판매 중단… 요오드 기준치 216% 초과 랭크뉴스 2025.04.23
47832 “굿바이 파파”…프란치스코 교황, 신도들과 마지막 인사 랭크뉴스 2025.04.23
47831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검찰로 넘어갔다…“재건 사업 추진 능력도 없이 주가 부양용 홍보” 랭크뉴스 2025.04.23
4783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구속 랭크뉴스 2025.04.23
47829 [단독]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 통째로 가해자에게 알린 서울대 인권센터 랭크뉴스 2025.04.23
47828 이재명·김경수·김동연, 개헌 시기 입장 차‥"지금 시급한지 의문" 랭크뉴스 2025.04.23
47827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랭크뉴스 2025.04.23
47826 [속보]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랭크뉴스 2025.04.23
47825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상향, 9월 이후 가닥… 부처간 협의 속도전이 관건 랭크뉴스 2025.04.23
47824 '윤심' 나경원 조기 탈락‥국힘 지지층 전략적 선택했나? 랭크뉴스 2025.04.23
47823 EU, 애플·메타에 1兆 과징금…‘빅테크 갑질방지법’ 첫 제재 랭크뉴스 2025.04.23
47822 “태연히 흉기 숨기고 직접 신고”…미아동 흉기난동 2명 사상 랭크뉴스 2025.04.23
47821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경쟁 본격화…“미디어데이 한자리” 랭크뉴스 2025.04.23
47820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어디까지?‥검찰 줄줄이 부른다 랭크뉴스 2025.04.23
47819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文 전 대통령 딸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랭크뉴스 2025.04.23
47818 [단독] 검찰, '尹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사 랭크뉴스 2025.04.23
47817 EU, 애플·메타에 수천억원대 과징금···‘빅테크 갑질방지법’ 첫 제재 랭크뉴스 2025.04.23
47816 ‘임신 7개월’ 전 부인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40년 랭크뉴스 2025.04.23
47815 [단독]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 통째로 가해자에게 준 서울대 인권센터 랭크뉴스 2025.04.23
47814 실검 1위 찍은 中여대생 미모…"AI 같다" 비현실적 얼굴 화제 랭크뉴스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