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대법원이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전날일에 이어 이틀 만에 기일을 잡고 속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한 것도 빠른 결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을 강조해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06 ‘총리실 2인자’ 국조실장, 공직자들에 “정치적 중립” 당부···한덕수는? 랭크뉴스 2025.04.23
47705 ‘이혼숙려캠프’ 출연 전 축구선수 강지용 사망…향년 36세 랭크뉴스 2025.04.23
47704 '근로자의 날' 기업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선물 1위는? 랭크뉴스 2025.04.23
47703 음주운전 뒤 또 술 마시는 행위 6월부터 처벌…“무관용 원칙” 랭크뉴스 2025.04.23
47702 [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 선고 랭크뉴스 2025.04.23
47701 총리실 2인자 국조실장, 공직자들에 “정치적 중립” 당부···한덕수는? 랭크뉴스 2025.04.23
47700 조민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도 유죄… 벌금 1000만원 랭크뉴스 2025.04.23
47699 허은아, 개혁신당 탈당 선언…“무소속 대선 출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23
47698 "유퀴즈 나왔던 그 분"…유흥식 추기경, 차기 교황 유력 후보로 거론 랭크뉴스 2025.04.23
47697 [속보] 조민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도 유죄… 벌금 1000만원 랭크뉴스 2025.04.23
47696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랭크뉴스 2025.04.23
47695 국힘 “대법원 ‘이재명’ 전합 회부는 대선 전 처리 의지···빨리 판결하라” 랭크뉴스 2025.04.23
47694 [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랭크뉴스 2025.04.23
47693 안덕근 산업장관 “車 관세 해결책,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2+2 협의’ 신중하게 임할 것" 랭크뉴스 2025.04.23
47692 이재명 재판 ‘속도’…대법 전원합의체,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 랭크뉴스 2025.04.23
47691 '이혼숙려캠프'로 근황 알렸는데…前축구선수 강지용 사망 랭크뉴스 2025.04.23
47690 허은아 개혁신당 탈당 후 대선 출마 "가짜 개혁 이준석 이길 것" 랭크뉴스 2025.04.23
47689 '혹시 나도 해킹?' 답답한 SKT 가입자들…'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 랭크뉴스 2025.04.23
47688 교황청 장관 유흥식 “프란치스코, 한국 진심으로 사랑하셨다” 랭크뉴스 2025.04.23
47687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실체 없어…비밀번호 기억 못 해” 랭크뉴스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