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소개… “튼튼한 한미동맹 위한 논의”
비관세장벽 다룰 듯… 美, 방위비 꺼낼 수도
비관세장벽 다룰 듯… 美, 방위비 꺼낼 수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고 있다. 워싱턴=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통상 협의’를 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관심사를 듣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면서다.
대미 협의에 임하는 각오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협의) 결과는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최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23,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G20 재무장관 회의 때 통상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열고 외환·금융 등 소관 분야 현안을 논의해 왔다. 최 부총리가 미국 측 카운터파트(외교 상대방)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협의의 의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출국 전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제가 재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일 57개 무역 파트너(유럽연합 포함)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가별 양자 통상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5개 우선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을 찾은 최고위급 한국 정부 인사다. 한미가 본격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형태는 양국 재무·통상장관이 마주앉는 ‘2+2’이며, 합의와 결과물을 도출하는 협상 대신 상호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명칭은 ‘한미 2+2 통상 협의’다.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23일 워싱턴에 도착한다. 미국에서 통상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의제는 명칭대로 통상 이슈다. ①무역 적자 문제 ②미국의 조선업 재건 협력 ③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협력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자국 산업 보호용 농업 기준 등 8가지를 ‘비관세 부정행위’ 유형으로 열거했는데 한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을 요구해 온 만큼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협의 장소는 백악관 옆 재무부 청사로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장소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장관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