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계엄령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지난해 12월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 부대인 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6·3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는 정보사는 대부분의 정보를 극비로 간주하고 정보위에 제한된 정보만 보고해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개 회의로 이뤄지는 국방위로 상임위를 변경할 경우 자연스럽게 정보사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보사 예하 부대 등의 훈련 내용을 국회 등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사 훈련 내용과 편제·부대 위치·병력 현황 등 세부 내용은 특수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됐는데, 사후에라도 이를 보고하도록 해 최소한의 견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방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정보사 보고를 받으면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며 “국방위가 정보사 보고를 받는다면 정보위보다 회의 진행이 더욱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사 사후 보고 범위에 대해 “북한과 관련한 밀접한 정보는 비공개화하는 등 조율하면 된다”고 했다.
정보사 예하 특수정보부대인 북파공작대(HID) 활동도 사후 보고 대상에 포함할지 등 구체적 가닥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부대 특성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는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 부대다.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수사2단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보사 개혁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한 국방 전문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사의 작전 유형을 범주화해서 일정 부분은 국회에 최소 사후보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보사 기밀성을 고려하면 모든 예하부대에서 보고받기는 쉽지 않고 제한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국회) 보고체계가 원칙이 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첩사 개혁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불법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개혁 의지를 공동선언문에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