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유독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더해, 12·3 내란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번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이엠에프는 미국발 관세 전쟁이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을 누적 0.6%포인트 하향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아이엠에프가 22일(현지시각)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을 보면, 직전 발표인 올해 1월 전망과 견줘 한국의 성장률 변동 폭은 1.0%포인트로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네번째로 컸다. 군사 충돌이 있는 이란(2.8%포인트)과 올해 역성장이 예고된 멕시코(1.7%포인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타이(1.1%포인트)에 이어 한국이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을 기록한 셈이다. 관세 전쟁의 주요 당사자인 미국(0.9%포인트)과 중국(0.6%포인트), 캐나다(0.6%포인트)를 웃도는 조정 폭이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충격 등이 반영됐고,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무역 상황에 따른 여파가 함께 반영되면서 하향 폭이 커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을 1·2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결합된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구조가 통상 불확실성의 직격탄을 맞게 된데다, 내란 충격으로 인한 내수 둔화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앞서 아이엠에프는 지난 1월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을 2.0%로 전망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2025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 참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아이엠에프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통상 환경에 대해 “새로운 시대 진입”이라고 진단했다. 아이엠에프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에 누적 0.6%포인트 상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엠에프는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조처가 전세계 공급망은 물론 미국 경제의 생산성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관세 자체가 ‘공급 충격’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해 국제 분업 체계가 붕괴돼 세계 경제에 비효율이 커지면서 생산성 하락→생산 비용 증가→경제 활동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충격이 증폭될 위험도 경고했다. 아이엠에프는 “(자동차 등) 특정 산업 부문의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전파되면 팬데믹 당시처럼 거대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엠에프는 이런 무역정책이 미국 경제에도 손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역 불확실성이 2018년 기준 미국의 투자 감소 폭 1.5%포인트를 유발했다”고 짚었다.

아이엠에프는 각국 정부가 각자도생에 나서지 않도록 기업 보조금 정책은 자제하고, 금융 안정과 물가의 균형을 놓지 않는 신중한 통화·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한국에서도 경기 부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신중한 재정 정책 등에 대한 주문은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한 각국에 한가한 소리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