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남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ㆍ필수ㆍ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공개한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나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었으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맡겨 타협안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의료갈등 장기화를 비판하며 정책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ㆍ필수ㆍ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보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가 의료계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더 늘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날 이 후보가 제시한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문기관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양성 트랙 자체를 다르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의대 역할을 포괄하고, 기존 의사들과 면허 제도를 달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