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그간의 친중적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對)중국 강경 대응에 협조해야 한다”며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중국인의 국내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저자세와 친중 립서비스로는 중국의 침탈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중국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이 전 대표와 같이 ‘중국에 쎼쎼’를 외치는 친중 정당이기 때문인 것인지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중국이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외교·안보 리더십이 흔들릴 때를 기회로 삼는 중국의 전통적인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우리 정치권은 민주당이 30여 차례 탄핵을 자행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국가안보 대응 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명백한 안보 위협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분명한다”면서 “강한 힘에는 강한 대응으로 맞서는 원칙만이 중국의 침탈을 저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중국 입장은 ‘쎄쎼’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그간의 친중적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對)중국 강경 대응에 협조해야 한다”며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중국인의 국내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저자세와 친중 립서비스로는 중국의 침탈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중국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이 전 대표와 같이 ‘중국에 쎼쎼’를 외치는 친중 정당이기 때문인 것인지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중국이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외교·안보 리더십이 흔들릴 때를 기회로 삼는 중국의 전통적인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우리 정치권은 민주당이 30여 차례 탄핵을 자행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국가안보 대응 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명백한 안보 위협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분명한다”면서 “강한 힘에는 강한 대응으로 맞서는 원칙만이 중국의 침탈을 저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중국 입장은 ‘쎄쎼’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