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회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등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61 "존경합니다" 한덕수도 찾았다…15년째 아이들 배불린 '뚠뚠이 삼촌' 랭크뉴스 2025.04.22
47260 쓰레기 쌓인 무인가게, 손님 돌발 행동에 사장들 눈물 [영상] 랭크뉴스 2025.04.22
47259 도둑 잡으랬더니... 경찰관이 술집서 핸드폰 훔쳤다가 입건 랭크뉴스 2025.04.22
47258 일본 쌀값 폭등에 한국 쌀 2톤 완판… “10톤 더 보낸다” 랭크뉴스 2025.04.22
47257 중국계 자금 유입됐나… 韓 국고채 '고공질주' 랭크뉴스 2025.04.22
47256 [단독] ‘명태균 의혹’ 수사 검찰,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소환 조사 랭크뉴스 2025.04.22
47255 명태균-김태열, 홍준표 쪽에서 받은 1억원 사용처 ‘엇갈린 주장’ 랭크뉴스 2025.04.22
47254 홍준표 “헌재 선고 전 尹 측에 ‘자진 하야’ 전해” [이슈전파사] 랭크뉴스 2025.04.22
47253 日 공유 창고에 방치돼 있던 드럼통 안에서 여성 시신 발견돼 랭크뉴스 2025.04.22
47252 이준석 "유승민·오세훈 몫까지‥대선 완주해서 썩은 보수 도려낼 것" [외전인터뷰] 랭크뉴스 2025.04.22
47251 이주호는 왜? 한덕수 만류에도 의대증원 ‘0명’ 밀어붙였나 랭크뉴스 2025.04.22
47250 30년 넘은 가정폭력에 부친 살해한 30대…검찰, 징역 15년 구형 랭크뉴스 2025.04.22
47249 "전원합의체 회부" 전격 결정‥'이재명 유·불리' 해석은? 랭크뉴스 2025.04.22
47248 "쓰레기방 누가 볼까 봐"... 월세 밀린 원룸에 불 지른 30대 여성 '실형' 랭크뉴스 2025.04.22
47247 자살 추정 수원시 모녀, 건보료 체납 경제적 위기가구였다 랭크뉴스 2025.04.22
47246 내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생계비 보장" vs "영세업체 힘들어"(종합) 랭크뉴스 2025.04.22
47245 음식물 쓰레기의 변신은 무죄…불 때고 발전, 수소 생산까지 랭크뉴스 2025.04.22
47244 "부자 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비트코인 '100만 달러' 외친 부자아빠 랭크뉴스 2025.04.22
47243 보수 늘어난 직장인 1030만명,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랭크뉴스 2025.04.22
47242 윤석열 1심 재판 ‘30차례+알파’ 확정…국힘에는 재앙이다 랭크뉴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