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여성 환자 10여명 성폭행 혐의도
연합뉴스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행인을 쳐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하고 수면 마취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2심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제1심 형량에서 1년을 감형했는데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한 것이다.
A씨는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B씨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로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받은 약물에 취해 사망 사고를 낸 B씨는 앞서 제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제2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