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 15년 뒤 관련 손실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40년에는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설 예정이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한국공공관리학회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조합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손실액은 2030년 6387억원을 넘어선 뒤 2040년에는 9886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어르신 무임승차 관련 누적 손실액을 별도 계산하면 14조6605억원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48조1144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나 할인율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여전히 천문학적이다. 해당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2040년 연간 손실액은 7342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출퇴근 시간에만 어르신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또한 손실액이 8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 없이는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어르신 무임승차 비용을 더욱 가파르게 증가시킨다. 당연히 관련 부담은 모두 후세대가 떠안는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해 단순 계산시 4명이 갹출해 1명의 요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65세 이상 인구는 1500만명을 넘어서 전체의 3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5년 뒤에는 2명이 갹출해 1명의 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줘야 한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제도 개편 없이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경기도 등과 협의해 오는 6월 중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 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요금인상만으로는 고질적 적자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말그대로 ‘동족방뇨’식 조치다.

문제는 이 같은 요금 인상 기조마저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종종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이다. 애초 서울시는 2023년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린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때문에 2년에 걸쳐 150원씩 인상하기로 하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3년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했으며, 지난해 150원을 추가 인상하려 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대로 인상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올해 6월 중 150원을 인상하려는 방안 또한 대권 후보 공약 및 민심 판도에 따라 늦춰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당장의 표심 잡기 때문에 ‘현 세대가 이익을 보고 후세대가 손해를 보는’ 이른바 세대착취 구도를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현재 주요 대권 후보 중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정도가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 개편을 주장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금액의 모든 교통수단 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타 후보들은 어르신 유권자 표가 절실한 만큼 ‘노인복지’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며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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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