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래가구 추계 통계 구축 검토
외국인 기준 사회지표 구축 검토도
이민자 많은 EU 통계 참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통계청이 외국인 관련 통계 지표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로 정부가 각종 외국인 유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통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외국인 장래가구 추계 방법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외국인도 장래가구 추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장래가구 추계는 인구총조사, 인구동태통계(출생·사망), 국제인구이동통계 등을 기초로 2~3년마다 공표하는 지표다. 해당 통계는 정부·지자체의 중장기 정책수립, 주택·교통·전력 수요예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은 2017년부터 장래인구 추계에 외국인을 포함시켰지만, 장래가구 추계에는 외국인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외국인으로만 이뤄진 가구의 경우 혼인, 이혼 현황을 알 수 없는데다 가구원의 연령 등도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속해서 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장래가구 추계를 하지 못할 경우, 각 부처의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전국에 있는 외국인 가구수는 63만7218개로 2015년(43만3109개) 대비 20만 가구나 늘어난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265만783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21만7221) 중 5.18%가 외국인 주민인 셈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기 위해 비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부처별 흩어진 통계 살펴, 외국인 통계 체계 구축 나서
통계청은 장래가구 추계와 별개로 외국인 통계 체계도 구축에도 나선다. 현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있는 통계를 분석해 부족한 통계와 새로 개발할 통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민자가 많은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비교해 외국인 통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들이 충분한가, 더 필요한 지표는 무엇인가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라며 “이민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어떤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통계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 지표’처럼,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지표는 교육 기회, 학교 생활, 고용과 실업, 소득, 소비 생활, 여가 시간, 주거 지출, 사회 갈등,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영역의 지표를 공개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의 사회지표가 구축되면, 외국인 한 명이 한국에 유입된 뒤 어느 시점에 정착하는지, 새로운 교육을 받는지, 혼인하는지, 자녀를 갖는지 등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통계가 구축되면, 향후 외국인 아이들의 교육이나 안전, 사회 통합 정도 등을 집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들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다양한 외국인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정책을 구체화할 때 뒷받침할 통계는 많지 않다”라며 “당장은 외국인 유학생, 단기 노동자 위주로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정착에 초점을 맞춘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외국인 통계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기준 사회지표 구축 검토도
이민자 많은 EU 통계 참고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8년과 2022년 사이 한국 내 유학생 수 증가폭은 1.5배에 육박하며 OECD 내 1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연합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통계청이 외국인 관련 통계 지표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로 정부가 각종 외국인 유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통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외국인 장래가구 추계 방법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외국인도 장래가구 추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장래가구 추계는 인구총조사, 인구동태통계(출생·사망), 국제인구이동통계 등을 기초로 2~3년마다 공표하는 지표다. 해당 통계는 정부·지자체의 중장기 정책수립, 주택·교통·전력 수요예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은 2017년부터 장래인구 추계에 외국인을 포함시켰지만, 장래가구 추계에는 외국인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외국인으로만 이뤄진 가구의 경우 혼인, 이혼 현황을 알 수 없는데다 가구원의 연령 등도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속해서 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장래가구 추계를 하지 못할 경우, 각 부처의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전국에 있는 외국인 가구수는 63만7218개로 2015년(43만3109개) 대비 20만 가구나 늘어난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265만783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21만7221) 중 5.18%가 외국인 주민인 셈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기 위해 비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부처별 흩어진 통계 살펴, 외국인 통계 체계 구축 나서
통계청은 장래가구 추계와 별개로 외국인 통계 체계도 구축에도 나선다. 현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있는 통계를 분석해 부족한 통계와 새로 개발할 통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민자가 많은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비교해 외국인 통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들이 충분한가, 더 필요한 지표는 무엇인가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라며 “이민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어떤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통계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 지표’처럼,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지표는 교육 기회, 학교 생활, 고용과 실업, 소득, 소비 생활, 여가 시간, 주거 지출, 사회 갈등,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영역의 지표를 공개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의 사회지표가 구축되면, 외국인 한 명이 한국에 유입된 뒤 어느 시점에 정착하는지, 새로운 교육을 받는지, 혼인하는지, 자녀를 갖는지 등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통계가 구축되면, 향후 외국인 아이들의 교육이나 안전, 사회 통합 정도 등을 집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들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다양한 외국인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정책을 구체화할 때 뒷받침할 통계는 많지 않다”라며 “당장은 외국인 유학생, 단기 노동자 위주로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정착에 초점을 맞춘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외국인 통계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