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권 리서치 센터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열흘의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인편과 우편으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았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이르면 오는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54 나경원이면 한동훈 고립, 안철수면 2:2 구도···오늘 발표될 4등에 달려 랭크뉴스 2025.04.22
47053 車·鐵 1등기업 '원팀' 꾸리고 美관세·캐즘 파고 뛰어넘는다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4.22
47052 “장식 없이 단순하게, 로마 성당 지하에 묻어달라” 교황 유언 공개 랭크뉴스 2025.04.22
47051 "장식없는 무덤, 묘비엔 이름만"…빈자의 성자, 유언도 검박했다 [교황 선종] 랭크뉴스 2025.04.22
47050 “소화기 값 물어내”…불 꺼준 시민에게 연락한 식당 사장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22
47049 한덕수 ‘저자세 외교’에 마늘협상 재현?…정부 안팎 한숨 랭크뉴스 2025.04.22
47048 장벽 높이는 유럽 방산… 한화에어로, 현지 생산에 속도 랭크뉴스 2025.04.22
47047 [사이테크+] 침팬지도 술파티?…"알코올 든 발효 과일 나눠 먹는 장편 포착" 랭크뉴스 2025.04.22
47046 ‘테슬라 5.8%,엔비디아 4.5%↓’ 뉴욕증시, 트럼프 ‘파월 때리기’ 급락 랭크뉴스 2025.04.22
47045 육아 위해 하루 쉬어보니…“숨통 트이고 살아가는 것 같아” 랭크뉴스 2025.04.22
47044 “뭘 뿌리는 거지?”…한밤중 구청 찾아온 남성의 정체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22
47043 아내와 '폭격 계획' 공유‥파문 확산 랭크뉴스 2025.04.22
47042 검찰, 김행 소환조사…'김진태 공천' 김여사 개입 의혹 수사 랭크뉴스 2025.04.22
47041 교황 88세로 선종‥"대성당 밖에 묻어달라" 랭크뉴스 2025.04.22
47040 [애니멀리포트] 침팬지 ‘술 파티’ 첫 포착…자연 발효 과일 나눠 먹어 랭크뉴스 2025.04.22
47039 "장식없는 무덤, 묘비엔 이름만"…빈자의 성자, 유언도 검박했다 랭크뉴스 2025.04.22
47038 한동훈 고립? 2대 2 균형?...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4등에 달렸다 랭크뉴스 2025.04.22
47037 한덕수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언급’···지켜보는 관료들, 전쟁 같은 대미 협상 랭크뉴스 2025.04.22
47036 국민의힘, 오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4강 확정 랭크뉴스 2025.04.22
47035 [교황 선종] 유언따라 로마성당 지하 장식없는 무덤에 안장 랭크뉴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