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권 리서치 센터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열흘의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인편과 우편으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았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이르면 오는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86 홍준표 ‘키높이 구두’에 친한계 “눈썹 문신”…점입가경 랭크뉴스 2025.04.22
46985 봉천동 화재 119신고엔…“창문 폭발, 사람 뛰어내려요” 랭크뉴스 2025.04.22
46984 애플 3.4%↓·엔비디아 5.3%↓…빅테크 주가 일제히 하락 랭크뉴스 2025.04.22
46983 “신변보호 추가 강화 필요하다” 이재명 측 요청에 경찰, 검토中 랭크뉴스 2025.04.22
46982 美 트럼프, 또 파월 비난 “연준의장은 실패자… 금리 내려라” 랭크뉴스 2025.04.22
46981 “자비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등불되길”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전세계 애도 랭크뉴스 2025.04.22
46980 피부 딱딱해지고 손끝이 하얘진다면… 청소년 전신경화증 의심 랭크뉴스 2025.04.22
46979 BTS 포토카드 1장 300만원… 몸값 오른 K중고품 랭크뉴스 2025.04.22
46978 윤 “본질과 관련없는 증인신문”…재판부 “재판 의심은 잘못” 랭크뉴스 2025.04.22
46977 "이러다 진짜 다 망해"…참다 참다 거리 나간 미국인들, 2주 만에 700건 시위 랭크뉴스 2025.04.22
46976 [사설] 반성 없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재구속이 마땅하다 랭크뉴스 2025.04.22
46975 "칼 좀 빌려주쇼"…막무가내로 흉기 빼앗아 거리 배회하던 남성, 결국 랭크뉴스 2025.04.22
46974 [교황 선종] 축구 통해 평화 전파한 열성팬 프란치스코 교황 랭크뉴스 2025.04.22
46973 美 뉴욕 증시, 연준 의장 교체설에 낙폭 키워… 기술주 약세 랭크뉴스 2025.04.22
46972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선출 랭크뉴스 2025.04.22
46971 “국가적 위기 극복 위한 확대 재정 필요… 보편 증세 바람직” 랭크뉴스 2025.04.22
46970 ‘바티칸 2인자’ 파롤린 국무원장, 차기로 거론…타글레 추기경 선출 땐 ‘아시아 출신’ 첫 교황 랭크뉴스 2025.04.22
46969 월가 전문가 "연준의장 해임시도하면 금융시장 강하게 반발할것" 랭크뉴스 2025.04.22
46968 尹·與 직격한 김종인…"韓 총리 대통령 후보 꿈도 꾸지 말아야, 출마 안할 것" 랭크뉴스 2025.04.22
46967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열흘만에 또 사망사고 랭크뉴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