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권 리서치 센터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열흘의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인편과 우편으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았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이르면 오는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66 대행마트 세일중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22
46965 8년간 7명 숨졌다…37m 높이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4.22
46964 9일간 애도기간 뒤 ‘콘클라베’서 후임 교황 선출 랭크뉴스 2025.04.22
46963 윤석열 도왔던 무속인 건진법사…대선 이후 영향력 어디까지? 랭크뉴스 2025.04.22
46962 "사람에 충성 않는다"… 尹 '스타' 만든 그 말, 면전서 돌려준 특전사 간부 랭크뉴스 2025.04.22
46961 아이 낳으면 700만원?…출산율 韓의 2배인 美도 저출산대책 모색 랭크뉴스 2025.04.22
46960 첫 공개된 ‘피고인 윤석열’, 꾸벅꾸벅 졸다가 막판에 ‘계엄 6분 발언’ 랭크뉴스 2025.04.22
46959 [사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포용과 평등의 유산 기억해야 랭크뉴스 2025.04.22
46958 ⑧“성소수자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나다!”···깃발 들고 광장 지킨 퀴어들[광장에서 시민에게 듣는다] 랭크뉴스 2025.04.22
46957 "도로 꺼지고 연기난다"…용인 수지구청역 인근 땅 꺼짐 신고 랭크뉴스 2025.04.22
46956 프란치스코 교황과 껄끄러웠던 트럼프도, 푸틴도 애도… 중국은 침묵 랭크뉴스 2025.04.22
46955 구호요원 등 15명 사살·매장해놓고…이스라엘 “실수” 랭크뉴스 2025.04.22
46954 "한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프란치스코, 각별했던 한국과의 인연 랭크뉴스 2025.04.22
46953 ‘엔비디아’ 젠슨 황, 日 이시바 만나 “AI, 혁명 일으킬 것” 랭크뉴스 2025.04.22
46952 조급한 트럼프, 독설 또 독설‥내부에서도 경고음 랭크뉴스 2025.04.21
46951 김형기 대대장, 尹 앞에서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4.21
46950 [교황 선종] '사도좌 공석'…장례부터 새 교황 선출까지 절차는(종합) 랭크뉴스 2025.04.21
46949 ‘돈쭐’난 한동훈, 11시간 만에 후원금 29.4억 한도 채워 랭크뉴스 2025.04.21
46948 [교황 선종] 새 교황 선출하는 ‘콘클라베’ 절차는? 랭크뉴스 2025.04.21
46947 트럼프, 우크라 종전 협상안 제안…“이번 주에 합의 희망” 랭크뉴스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