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뉴스1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을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등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라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섰다. 다만 김 전 사무총장은 재판이 끝나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에 포함할 것을 지시하고,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월세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45 지귀연 부장판사 “국민 알 권리…법정 촬영 허가”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21
46844 다이소가 키운 ‘초저가 화장품’ 시장… 너도나도 뛰어든다 랭크뉴스 2025.04.21
46843 ‘청빈과 개혁의 상징’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랭크뉴스 2025.04.21
46842 尹, 2차 공판서 “내란죄가 되는지 초점 맞춰야...檢 증인신문 불필요” 랭크뉴스 2025.04.21
46841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2차 공판…법정 모습 공개 랭크뉴스 2025.04.21
46840 [김희원 칼럼] 국민의힘 자해 경선 쇼 랭크뉴스 2025.04.21
46839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피고인 尹' 면전에서 직격 랭크뉴스 2025.04.21
46838 민주 "홍준표 캠프, 2022년 대구시장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 의혹" 랭크뉴스 2025.04.21
46837 피고인 尹 앞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던진 특전대대장 랭크뉴스 2025.04.21
46836 김형기 특전대대장, 윤석열 앞에서 “나는 사람 아닌 국가·국민에 충성···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하라” 랭크뉴스 2025.04.21
46835 프란치스코 교황 서거… 낮은 곳에 임한 시대의 사도가 떠났다 랭크뉴스 2025.04.21
46834 생전 교황 “돈 아닌 사람이 중심”…세월호 위로·트럼프 비판도 랭크뉴스 2025.04.21
46833 '빈자의 아버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삶 전체를 헌신" 랭크뉴스 2025.04.21
46832 “고사리 때문에 폭싹 속았수다”… 제주 길잃음 사고 쉴 새 없다 랭크뉴스 2025.04.21
46831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사회적 약자 보듬고 개혁 힘써 랭크뉴스 2025.04.21
46830 학업에도 진심이었던 아이돌... 4년간 비행기로 4시간 통학해 대학 졸업 랭크뉴스 2025.04.21
46829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바티칸 "전생을 주님·교회에 헌신"(종합) 랭크뉴스 2025.04.21
46828 [속보]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바티칸 "전생을 주님·교회에 헌신" 랭크뉴스 2025.04.21
46827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고발사건 이첩해달라”는 경찰 요청 거부 랭크뉴스 2025.04.21
46826 [속보]윤석열 “계엄령은 요리에도 범죄에도 쓰이는 칼 같아···칼 썼다고 다 살인 아냐” 궤변 랭크뉴스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