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뉴스1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을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등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라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섰다. 다만 김 전 사무총장은 재판이 끝나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에 포함할 것을 지시하고,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월세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05 봉천동 화재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 피해자 측 “방화 용의자가 시끄럽다며 북·장구 쳐” 랭크뉴스 2025.04.21
46804 교제 빙자 20대 여성에 100억원 가로챈 또래 남성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4.21
46803 尹측-경비단장 '의원끌어내기' 공방…"임의해석" vs "이례적 명령"(종합) 랭크뉴스 2025.04.21
46802 [속보]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랭크뉴스 2025.04.21
46801 美 AI기업 60%는 이민자가 창업했는데… ‘이민 장벽’ 세우는 트럼프 랭크뉴스 2025.04.21
46800 엔비디아, 중국용 AI 칩 이어 그래픽카드도 제동… “美 정부 눈치에 선제적 출하 중단” 랭크뉴스 2025.04.21
46799 교황이 미 부통령에게 준 ‘부활절 계란’…“이주민 포용하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21
46798 “이건 尹대통령이 발표해야”…‘대왕고래’ 날린 어공의 속삭임 [尹의 1060일 ⑫] 랭크뉴스 2025.04.21
46797 윤 측 “의원 끌어내기가 가능?”…경비단장 “불가능 알면서 왜 지시?”​ 랭크뉴스 2025.04.21
46796 콜드플레이 추천 韓대통령이 나경원?…패러디 영상 뭇매 랭크뉴스 2025.04.21
46795 홍준표 "키높이 왜" 공격 다음날…한동훈 "탈당∙구태∙특활비" 반격 랭크뉴스 2025.04.21
46794 '불닭 어머니'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왜 지주사 대표를 관뒀나 [지구촌 식탁 파고드는 K푸드] 랭크뉴스 2025.04.21
46793 홍준표 “노인연령 65→70세 상향…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랭크뉴스 2025.04.21
46792 "우리에게 앞이 있긴 할까요"... 눈물 쏟았던 르세라핌, 화려하게 부활하다 랭크뉴스 2025.04.21
46791 "의료진 갈아넣었는데…" 빅5도 못받는 환자 살려낸 병원 비명 왜 랭크뉴스 2025.04.21
46790 [속보]봉천동 농약살포기 방화, 범행 15분 전 인근 주택가 ‘연습 장면’ 포착 랭크뉴스 2025.04.21
46789 한덕수 "24일 저녁 9시"... 정치 운명의 시간 스스로 밝혔다 랭크뉴스 2025.04.21
46788 첫 공개된 ‘피고인 윤석열’, 오늘은 말없이 꾸벅꾸벅 졸기만 했다 랭크뉴스 2025.04.21
46787 "中 반격 빈말 아냐"…도색 마친 800억 보잉기, 美로 돌려보냈다 랭크뉴스 2025.04.21
46786 홍준표 ‘키높이 구두’ 공격에 ‘눈썹 문신’ 꺼내든 한동훈 캠프 랭크뉴스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