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난해 국회에서 예비비 너무 많이 깎여”
“통상 대응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
‘쌈짓돈’을 재난·재해 명분 내세워 일부 원위치시켜
“통상 대응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
‘쌈짓돈’을 재난·재해 명분 내세워 일부 원위치시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하면서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재난·재해 추경에선 일반 예비비를 증액한 전례가 없다. 기재부는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야당이 예비비를 대거 삭감하자 이를 일부 원위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0일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재해·재낸 대응 관련 예비비(1조4000억원)에는 재해·재난 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목적 예비비’ 1조원뿐 아니라 정부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재난재해 예비비 총액만 밝혔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조4000억원 담았다”고 말했다.
과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해·재난 추경안을 보면,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에 ‘목적 예비비’가 아닌 ‘일반 예비비’ 증액을 끼워 넣은 전례가 없었다.
이제까지 정부가 재해·재난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세 번이었다. 2002년 태풍 루사 추경에서는 총 4조1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을, 2003년 태풍 매미 추경에서는 추경 3조원 전액을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로 편성했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추경에선 총 2조2000억 중 3000억원을 재해대책을 위한 ‘목적 예비비’로 꾸렸다. 이 중 일반 예비비 증액안은 한 번도 없었다.
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사용처가 정해진 것과는 달리, 일반 예비비는 사용처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 예비비를 증액하면 기재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예산안에서 기재부의 예비비가 많이 삭감돼 이를 재난·재해 명분을 앞세워 복원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에서 예비비 4조8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일방 삭감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가 국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등으로 끌어다 쓴 것을 문제 삼으면서 예비비를 특수활동비와 함께 대폭 삭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경제안보 시대라 정상외교는 필수”라며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재해·재난뿐 아니라 통상 현안 대응 용도라고 뒤늦게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일반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 예비비 여력이 없다”며 “올해 통상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데 목적 예비비를 통상 대응 용도로 쓸 수 없어서 일반 예비비를 증액했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일반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면 대놓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비비를 올려 편성하겠다’고 알렸어야 한다”며 “재난이 아닌 곳에 돌려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증액안을 재난·재해 대책 추경 항목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재해·재난 대응 항목에 예비비 1조4000억원이 집계돼 있다. 예비비 1조4000억원에는 목적예비비 1조원과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이 포함된다. 기재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