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선심 공약 경쟁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표심을 얻기 위해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이용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노인 복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소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후보는 버스 무료 탑승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보건·복지 예산은 2014년 6조 3848억 원에서 올해 27조 4913억 원으로 4.3배나 증가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물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잖아도 서울교통공사는 1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때문에 6월 중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할 예정이다. 교통공사 적자의 원인은 전기료 등 비용 상승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부담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4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터운 규모로 제공되는 고령층 복지를 지속시키려면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게 불가피하다. 현재 65세인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최근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업무 숙련도 등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법정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려면 정치권부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