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지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내수 부진, 관세전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경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올해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638조32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0.46% 규모다.

이는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편성된 17차례의 추경 중 다섯 번째로 규모가 작다.

지금까지 규모가 가장 작은 추경은 2018년 ‘일자리 추경’으로, GDP 대비 0.19%에 그쳤다. 2019년과 2008년에도 추경 규모는 GDP 대비 각각 0.28%, 0.38%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경제 여건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미세먼지 대응과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실질 GDP 성장률이 2% 미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을 당시 추경으로 한정하면 올해가 가장 작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0.8%였던 2009년 당시 정부는 GDP 대비 2.26%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 비중과 비교하면 4배가량 큰 규모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성장률이 -0.7%를 기록했던 2020년은 네 차례 편성으로 추경 규모가 GDP 대비 3.25%에 달했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한 덕분에 대규모 추경 편성 이듬해에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2009년 추경으로 성장률이 0.8%포인트 오르는 효과를 거뒀다. 2020년에는 네 차례의 추경과 이듬해 1차 추경으로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랐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분석했다.

반면 올해는 성장률이 1%대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데도 추경 규모는 12조원가량으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돈 풀기’가 아니라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투입이라고 강조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예상되지만, 국회가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모가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관세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2차 추경론이 자연스럽게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2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2차 추경론에 힘을 싣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나치게 작은 측면이 있다”며 “집행 시점도 늦어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