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발언을 검증해 보는 '팩트체크 선택 2025'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후보 B조 토론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박 전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이 탄핵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들인데요.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건 계엄 선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경선 후보]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두 시간 간의 해프닝이었다. 두 시간 정도 됐죠?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두 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이런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철저히 부정됐습니다.
헌재는 탄핵 결정문에서 "군인들이 진입하자 국회 직원과 의원 보좌관 등이 몸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6천6백만 원 정도의 물적인 피해도 발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통제 지시에도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면서 해제안이 통과됐다고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또,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 주가 하락, 소비 위축으로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 건 수치로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이철우 경선 후보는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없다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철우/국민의힘 경선 후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가짜 뉴스 때문에 다 당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습니다.
이후 4년 가까운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유죄까지 더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 경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경선 후보]
"이번에 공약이 방첩사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담은 법률개정안은 발의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이 공약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때인 2021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폐지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힘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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