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뉴시스
감사원의 올해 1분기 감사정보 수집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감사정보 수집 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 1분기 851건(전체 3689건)에 비해 94.4% 축소됐다.
특활비는 감사정보·첩보 수집 과정에서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비나 정보 네트워크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된다. 특경비는 감사 협조자나 전문가에 대한 면담·자문·사례비 등 경비 용도로 쓰인다.
올해 감사원 예산안에는 특활비 15억1000만원, 특경비 45억1000만원이 각각 배정됐으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0원으로 감액됐다.
감사원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특활비 삭감으로) 감사정보 제출을 강제하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감사업무의 기초가 되는 정보활동이 제약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경비에 대해서도 “감사원 직원들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어 감사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여비 역시 57억4000만원에서 45억9000만원으로 약 20% 감액된 상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올 4분기(10~12월) 감사출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회발 감사요구는 오히려 급증했다. 22대 국회가 지난해 5월 출범한 후 이달까지 11개월간 국회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12건이고 총 감사요구 건수는 45건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 4년간 접수된 감사요구 건수 16건(감사요구안 5건)보다도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특활비 등 전액 삭감으로) 감사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앞으로는 문재인정부 때의 ‘주택통계 조작’이나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손발을 묶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감사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