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쯤 추경안 제출
내달 초쯤 본회의 통과 목표
민주 ‘지역화폐’ 놓고 충돌 예고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주 정부에서 넘어오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주도권 싸움’에 돌입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양측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와 지역화폐 지원 등 각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는 다음 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5월 1일쯤 본회의에서 추경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추경안이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및 통상 문제 대응에 집중되면서, 내수 침체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적어도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지난 18일 합동 방송 토론회에서 일제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 증액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통상·인공지능(AI) 정책 지원 ▲재해·재난 대응 ▲민생 등이 포함된 정부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액수를 놓고 시름하는 것보다 당장 예산이 필요한 현장에 즉시 돈이 투입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두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추경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선용 예산증액’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한다.

지역화폐가 학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되면서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의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민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