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심사 확인하는 자리… 韓측 ‘신중론’ 반영
“외교적 협상하려면 조약법상 절차 밟아야”
정부, 다음 주 회의 앞두고 대응 전략 점검
산업장관 “트럼프 등장 시나리오도 대비”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한미 재무·통상장관 회의’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는 공식 명칭이 붙었다. 각국이 가져온 카드를 하나하나 맞춰 교환하는 좁은 의미의 ‘협상’이 아닌 상호의 관심사를 확인해 보는 자리라는 의미를 반영해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쇼핑’(신속하고 포괄적인 협상)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주 중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며 “우리측에서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미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번 회담이 “미국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공개했다. 세부 일정 및 의제는 “미국측과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통상 회담을 양국의 재무·통상 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2+2 방식으로 제안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물을 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이번 회담의 성격을 ‘협상’이 아닌 ‘협의’로 제한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외국과 ‘협상’을 하려면 통상조약법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한 뒤,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는 양국의 관심사를 들어보는 수준의 자리로, 내용 측면에서도 ‘협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통상 회담에서 ‘협상’과 ‘협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이라고 부르려면 목표와 의제가 명확해야 한다. 양국 간 조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한미 간에는 관세 논의의 틀이나 세부의제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다. 협상 보다는 협의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했다.
한 통상 분야 전문 변호사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구체적인 목적 의식을 갖고 하는 게 협상”이라며 “핵심 의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자는 취지로 만날 때 ‘컨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외교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 2+2 회의를 앞두고 미측이 희망하는 카드와 우리측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저울질해보는 등 대응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미국이 설정한 시간표에 끌려 가진 않는 것을 기본 틀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백악관으로 불러 깜짝 만난 것처럼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대처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한 반도체 등은 최대한 관세 철폐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섣불리 (통상)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며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어서 협상 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미·일 협의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적 협상하려면 조약법상 절차 밟아야”
정부, 다음 주 회의 앞두고 대응 전략 점검
산업장관 “트럼프 등장 시나리오도 대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한미 재무·통상장관 회의’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는 공식 명칭이 붙었다. 각국이 가져온 카드를 하나하나 맞춰 교환하는 좁은 의미의 ‘협상’이 아닌 상호의 관심사를 확인해 보는 자리라는 의미를 반영해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쇼핑’(신속하고 포괄적인 협상)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주 중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며 “우리측에서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미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번 회담이 “미국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공개했다. 세부 일정 및 의제는 “미국측과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통상 회담을 양국의 재무·통상 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2+2 방식으로 제안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물을 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이번 회담의 성격을 ‘협상’이 아닌 ‘협의’로 제한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외국과 ‘협상’을 하려면 통상조약법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한 뒤,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는 양국의 관심사를 들어보는 수준의 자리로, 내용 측면에서도 ‘협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통상 회담에서 ‘협상’과 ‘협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이라고 부르려면 목표와 의제가 명확해야 한다. 양국 간 조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한미 간에는 관세 논의의 틀이나 세부의제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다. 협상 보다는 협의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했다.
한 통상 분야 전문 변호사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구체적인 목적 의식을 갖고 하는 게 협상”이라며 “핵심 의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자는 취지로 만날 때 ‘컨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외교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 2+2 회의를 앞두고 미측이 희망하는 카드와 우리측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저울질해보는 등 대응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미국이 설정한 시간표에 끌려 가진 않는 것을 기본 틀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백악관으로 불러 깜짝 만난 것처럼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대처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한 반도체 등은 최대한 관세 철폐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섣불리 (통상)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며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어서 협상 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미·일 협의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