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서
‘한미관계 재편 권한’ 강경 주장
‘한미관계 재편 권한’ 강경 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시찰에 앞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등 미국이 해제를 요구하는 여러 비관세 장벽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정부 출범까지 고작 4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통상 등 분야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데도 아랑곳 않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앞두고 한국이 가진 ‘패’를 먼저 꺼내보인 것은 전략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며 관세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연계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두고는 “명확한 틀”은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련 협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한국 부담을 예상보다 줄인 12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여객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해군 조선 분야 협력 강화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넷플릭스같은 글로벌 컨텐츠 업체에 부과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망 사용료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 온 비관세 장벽 문제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에게 원조, 기술 이전, 투자와 안전 보장을 제공해 왔다.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 매우 크다”며 이는 “(한국을) 외국인들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선출직인 한 권한대행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진행할 권한에 관한 질문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진행할 협상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할 것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거부하면서 자신의 임무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나왔다. 권한대행이나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노 코멘트”라고 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7일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