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내 법인들이 지난해 총 24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한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회피’ 행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국내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대부분의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돌려 세금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조세 회피 구조’가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매출 3869억원, 영업이익 356억원을 기록하며 172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구글클라우드코리아는 매출 1778억 원, 영업이익 191억 원으로 56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냈으며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매출 681억 원, 영업이익 47억5000만 원으로 10억3000만 원을 납부했다.

세 법인을 합산하면 구글은 한국에서 총 6328억 원의 매출과 약 59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납부한 법인세는 239억 6000만 원에 달한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추정 매출은 약 12조 1350억 원으로 이에 따른 적정 법인세 규모는 622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법인세의 약 40배 수준이다.

이는 구글이 광고 수익과 인앱 결제 수수료 등 대부분의 매출을 아태본부 소속으로 처리하며 한국 내 매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글코리아는 단순한 중계·판매 법인 역할만 수행하며 실질 수익은 아태본부로 송금된다.

넷플릭스, 메타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역시 유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최근 수년간 중간배당 형태로 본사에 수익을 이전하고 있으며 2023년 280억 원, 2024년에는 95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고작 39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조 7377억 원의 매출과 1조 979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카카오는 7조 8738억 원의 매출에 1590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한편, 2020년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광고 수익 등을 해외 본사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했다며 약 1540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으나, 올해 1월 1심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비즈니스

정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