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채무'가 9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입니다.
이로써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 4천억 원으로 792조 3천억 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사이 11.8%가 증가했습니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1천279조 4천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2차 추경에 나서면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브리핑에서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정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도 줄어들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