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언론 계엄’의 망령
■ 2인 방통위의 폭주
임기 내내 '가짜뉴스' 척결을 외쳐온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가짜뉴스를 금하고, 모른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라는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MBC 등 여러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 방심위의 양심고백
지난 2023년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제재해달라는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된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관련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한 간부의 양심고백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총선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징계를 남발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보수성향 일색의 선방위가 부당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근 류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아기 외교’ 인신매매 [1]
■ '아기 외교'로 포장된 국가의 인신매매
지난달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그러나, 진실 규명 신청자 367명 중 진화위가 결론을 내린 대상은 56명에 불과했다. 11살 나이에 프랑스로 입양돼 온갖 학대와 성폭행까지 당한 입양 피해자는 진화위원장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제 입양은 범죄'라고, '우리들은 국가의 피해자들'이라며 흐느꼈다. '아기 외교'라는 미명 하에 마치 수출 상품처럼 팔려나간 아기들. 국가가 묵인한 인신매매처럼 변질된 해외 입양은 국가 폭력이었다. <스트레이트>가 해외 입양 피해자들을 만났다.
■ 2인 방통위의 폭주
임기 내내 '가짜뉴스' 척결을 외쳐온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가짜뉴스를 금하고, 모른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라는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MBC 등 여러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 방심위의 양심고백
지난 2023년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제재해달라는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된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관련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한 간부의 양심고백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총선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징계를 남발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보수성향 일색의 선방위가 부당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근 류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 '아기 외교'로 포장된 국가의 인신매매
지난달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그러나, 진실 규명 신청자 367명 중 진화위가 결론을 내린 대상은 56명에 불과했다. 11살 나이에 프랑스로 입양돼 온갖 학대와 성폭행까지 당한 입양 피해자는 진화위원장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제 입양은 범죄'라고, '우리들은 국가의 피해자들'이라며 흐느꼈다. '아기 외교'라는 미명 하에 마치 수출 상품처럼 팔려나간 아기들. 국가가 묵인한 인신매매처럼 변질된 해외 입양은 국가 폭력이었다. <스트레이트>가 해외 입양 피해자들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