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교육 환경 만들도록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극복과 국정안정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국가책임제는 당사자 단체들의 숙원으로,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다”며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그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며 “이제는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사용자 누구에게나 편안하도록 설계된 시설)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이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의 59.8%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평생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56.3%),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31.1%) 등이 이유로 꼽혔다. 이 후보는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으며,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인 학생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