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를 준비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협상 카드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미 수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산 상품의 수입을 늘려야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기존에 거론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나 조선업 협력 외에도 대미 수입 상위 상품인 원유, 항공기, 농축산물을 비롯해 수입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미국산 첨단무기에 주목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조선비즈와 만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균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방미를 앞두고 기존에 거론된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협력 외 다양한 협상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산 수입품 1~10위권 중 특정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수입품(MTI 3단위) 1~10위는 ▲원유 ▲반도체제조용장비 ▲LPG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천연가스 ▲육류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곡실류 등이다. MTI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용하는 수출입 품목 분류 체계다.
우리나라가 수입한 미국산 품목 1~10위(MTI3단위 기준). 금액 단위= 1000달러./무역협회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대미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큰 항공기에 지목했다. 항공기는 항공사들이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품목인 데다, 미국산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대미 무역 흑자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미국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항공기 구매를 협상 카드로 내세운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제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잉은 미국 내 몇 안되는 제조업체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산 첨단 무기 수입 확대도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 2024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82억3700만TIV(무기의 양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표)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았다. 이 기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 순위를 보면, 한국(53억7900만TIV)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 ▲카타르에 이은 5위였다.
한아름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 항공기나 첨단 무기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며 “단가가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몇 대만 도입해도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대미 수입 품목 중 가장 규모가 큰 원유 역시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원유 1억3700여만 톤(t) 중 미국산은 2151만 톤으로, 약 15.7%를 차지했다. 반면, LPG의 경우, 전체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이 90%를 넘는 수준이라 추가 확대 여력이 제한적이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원유는 민간 기업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정부가 직접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구매 유도는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미국산 원유 구매 시 정부가 운송비를 지원한다면, 민간 기업의 수입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육류는 대미 수입 품목 8위, 곡실류는 11위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문제 삼아왔고, 한국이 미국산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원은 “미국이 꾸준히 지적해온 소고기 월령제한을 완화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관세가 남아있던 쌀 등 곡물의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