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간 미국에서 수많은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세계 무역 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시장이 전년보다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올해 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입니다. WTO 측은 “새로운 관세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무역 환경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또 새롭게 적용키로 한 관세들은 무엇일까요. 서울경제가 19일 기준 미국발 관세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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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편관세

5일부터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가장 광범위한 관세 정책입니다.
다만 보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품목관세가 적용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적용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들입니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등이 그 대상입니다. 광물, 에너지도 예외로 명시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통상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11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반도체의 범위를 크게 넓혔기 때문입니다. CBP의 ‘특정 물품 상호관세 제외 안내’ 공지에 따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전자제품과 반도체 제조 장비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해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것이 상호관세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10%(보편관세)에 국가별 관세를 더한 것이 상호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고 한 상호관세율은 25%입니다.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일본 24% 등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가입국인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한 나라들에 차등적으로 관세율이 매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각국의 상품 무역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상호관세율을 계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9일로 예정됐던 이 상호관세 적용 일자는 90일 후, 즉 7월 8일로 유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품목관세는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만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현재 품목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3가지입니다. 먼저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상품에는 3월 12일부터 25%씩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5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며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미국 내로 생산을 이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차 부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실제로 안보에 위협을 끼칠 영향이 있다’는 미 상무부의 보고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270일 이내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은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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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언급된 여러 관세 조치에서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멕시코·캐나다산 품목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이틀 뒤인 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음 날 관세 발표 시점을 한 달 뒤인 3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는 3월 4일부터 25%의 관세가 붙기 시작했지만 미국은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 물품에 부여되는 USMCA 특혜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은 25%의 관세를, 나머지는 기존 관세를 적용받는 셈입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캐나다 38%, 멕시코 49%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품목관세에서도 USMCA는 특혜를 받게 됐습니다. USMCA 원산지 규정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는 미 상무부의 승인 후 비(非)미국산 내용에 대해서만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현재까지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총 145%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펜타닐이 중국에서 불법 유입되고 있다며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대중 상호관세는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먼저 지난달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나라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을 때 중국의 관세는 34%였습니다. 이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자 미국은 대중 관세를 84%로 올리고, 이후 다시 125%로 상향했습니다. ‘상호관세 90일 유예’에서도 중국은 제외했습니다.

관세는 통상 중첩되기 때문에 기존 20%에 125%를 더하면 중국산 수입품에는 기본적으로 145%의 관세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1기 때 부과한 특정 중국산 제품에도 고율 관세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최소 145%일 것으로 계산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최종 관세는 152.5~255%에 달합니다. 다만 상호관세 발표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반도체, 의약품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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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