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2년 뒤 퇴임 예정
민주, 승리 땐 사법권까지 ‘삼권’ 장악
민주, 승리 땐 사법권까지 ‘삼권’ 장악
6·3 대선이 정권교체 여부를 넘어 사법 지형 재편의 향방까지 걸린 ‘판’으로 중요도가 치솟았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지명에 제동을 걸면서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 권한이 사실상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 2년 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대선의 승자가 사법 지형 전반을 바꾸는 칼자루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대선 이전에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7일 “헌재가 이런 예민한 문제를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결론을 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 탄생 이전 헌재의 지형을 ‘보수 우위’로 굳혀 놓으려던 구(舊) 여권의 전략은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차기 대통령은 나아가 현재 공석인 헌재소장 지명도 하게 된다.
더군다나 조 대법원장이 2년여 후인 2027년 6월 정년(70세)으로 퇴임하면 차기 대통령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권을 갖고 있어 대통령 의중이 대법원과 헌재 두 최고 사법기관 구성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행정권은 물론 사법 재편의 키까지 쥐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6·3 대선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 그 이상이 돼 버렸다”며 “서로 분리·견제해야 할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임기 만료에 따른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은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민주당 등이 요구하던 마은혁 재판관을 함께 임명한 것이 '패착'이었다는 뒤늦은 한탄도 나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후보자 지명을 아예 철회하라고 공세를 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모락모락 출마설을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