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막으려다 골절상 입혔다면
‘일배책’ 통해 병원비·위자료 보상 가능
과실 비율 산정 뒤 실제 손해액만 보상
3영업일 내 독립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가능
A씨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클럽의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행사에 참석했던 고령의 할머니가 차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무단횡단을 하려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큰 사고가 날까 쫓아가 막았으나, 할머니가 A씨가 잡은 손에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 할머니는 결국 수술까지 받은 뒤 요양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할머니를 도와주려다 뜻하지 않게 병원비를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A씨는 찝찝함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 ‘일배책’으로 불리는 이 특약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민법상 법률 책임까지 보상해 할머니의 치료비는 물론 후유 장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다.
주의할 점은 일배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해 보상한다는 점이다. 업무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가령 A씨가 시니어클럽 직원으로서 참가자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하는 업무를 하다 할머니를 다치게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일배책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특히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 장치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직접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자전거는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일배책은 월 보험료가 1000원 안팎으로 ‘가성비’ 특약으로 꼽힌다. 가족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가족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일배책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추가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일배책 특약을 추가하는 식이다. 또 일배책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비례해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해 보험금 액수를 정하게 된다. 손해사정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조사해 보험금 액수를 정하는 업무다. 일배책의 경우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과 법적 책임 등을 산정하게 된다.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직접 다투지 않아도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 가입자는 전체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해도 된다.
일배책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일배책이 독립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 대상으로 편입됐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보험사가 파견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는 등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이 의심되면 보험사와 관련 없는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로 선임하는 셈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대상을 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상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일배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시기를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사가 파견돼 현장 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이내에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는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수 없다. 기간이 지나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일배책 가입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툴 필요 없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라며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는 가입자와 피해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양쪽 모두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일배책’ 통해 병원비·위자료 보상 가능
과실 비율 산정 뒤 실제 손해액만 보상
3영업일 내 독립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가능
일러스트=챗GPT 달리3
A씨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클럽의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행사에 참석했던 고령의 할머니가 차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무단횡단을 하려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큰 사고가 날까 쫓아가 막았으나, 할머니가 A씨가 잡은 손에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 할머니는 결국 수술까지 받은 뒤 요양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할머니를 도와주려다 뜻하지 않게 병원비를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A씨는 찝찝함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 ‘일배책’으로 불리는 이 특약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민법상 법률 책임까지 보상해 할머니의 치료비는 물론 후유 장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다.
주의할 점은 일배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해 보상한다는 점이다. 업무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가령 A씨가 시니어클럽 직원으로서 참가자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하는 업무를 하다 할머니를 다치게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일배책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특히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 장치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직접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자전거는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일배책은 월 보험료가 1000원 안팎으로 ‘가성비’ 특약으로 꼽힌다. 가족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가족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일배책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추가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일배책 특약을 추가하는 식이다. 또 일배책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비례해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픽=이은현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해 보험금 액수를 정하게 된다. 손해사정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조사해 보험금 액수를 정하는 업무다. 일배책의 경우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과 법적 책임 등을 산정하게 된다.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직접 다투지 않아도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 가입자는 전체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해도 된다.
일배책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일배책이 독립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 대상으로 편입됐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보험사가 파견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는 등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이 의심되면 보험사와 관련 없는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로 선임하는 셈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대상을 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상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일배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시기를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사가 파견돼 현장 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이내에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는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수 없다. 기간이 지나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일배책 가입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툴 필요 없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라며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는 가입자와 피해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양쪽 모두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