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올해 방위사업청의 예산을 2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예산 중 연구개발(R&D)과 군 전력 증강 관련 사업에서 1840억원이 깎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부 예산안 원안(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청 예산도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R&D 분야의 경우 155㎜ 정밀유도포탄(-65억원)을 비롯해 기동저지탄(-12억), 정찰용무인수상정(-10억원), 전술교량(-36억원) 사업 등 총 130억원이 감액됐다. 정밀유도포탄 사업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 포탄에 위성항법장치(GPS)·관성항법장치(INS) 등을 결합, 탄두의 명중률을 유도미사일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만, 내년 7월엔 착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전액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정부가 제출한 77억원 중 65억원이 칼질된 12억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군 무기 도입과 성능 개선 사업에선 1710억원이 삭감됐다. 전술데이터링크(Link-16) 개량 사업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접경지역 드론 탐지·방어체계 구축, 야간투시경 성능개량, 전투원용 무전기 등의 사업이 삭감 목록에 줄줄이 포함됐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방어를 위한 예산도 깎자고 나서더니, 대선을 앞두고는 방산 투자와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 후보가) K방산에 진심이라면 방위 사업 예산안 삭감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사람 수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계로 (승부가) 결판나는 시대가 됐는데,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R&D 지원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방산 지원을 약속하며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예산 중 연구개발(R&D)과 군 전력 증강 관련 사업에서 1840억원이 깎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부 예산안 원안(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청 예산도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R&D 분야의 경우 155㎜ 정밀유도포탄(-65억원)을 비롯해 기동저지탄(-12억), 정찰용무인수상정(-10억원), 전술교량(-36억원) 사업 등 총 130억원이 감액됐다. 정밀유도포탄 사업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 포탄에 위성항법장치(GPS)·관성항법장치(INS) 등을 결합, 탄두의 명중률을 유도미사일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만, 내년 7월엔 착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전액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정부가 제출한 77억원 중 65억원이 칼질된 12억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군 무기 도입과 성능 개선 사업에선 1710억원이 삭감됐다. 전술데이터링크(Link-16) 개량 사업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접경지역 드론 탐지·방어체계 구축, 야간투시경 성능개량, 전투원용 무전기 등의 사업이 삭감 목록에 줄줄이 포함됐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방어를 위한 예산도 깎자고 나서더니, 대선을 앞두고는 방산 투자와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 후보가) K방산에 진심이라면 방위 사업 예산안 삭감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 후보는 전날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사람 수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계로 (승부가) 결판나는 시대가 됐는데,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R&D 지원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방산 지원을 약속하며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