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8일 정치권의 ‘감세 경쟁’을 두고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서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신 조세 지출을 조정하고, 성장을 회복해 세수를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증세 필요를 숨기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 ‘1차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라의 큰 장래를 생각해 증세까지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이재명·김경수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현재 상태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라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재정을 확대하려면, 이 후보 말씀대로 조세 재정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재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국민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도, 유력 정치인들도 감세를 얘기하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치 불신의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치인이라면 증세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소신을 밝히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했다.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 외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첨단전략산업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조세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 ‘1차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라의 큰 장래를 생각해 증세까지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이재명·김경수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현재 상태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라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재정을 확대하려면, 이 후보 말씀대로 조세 재정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재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국민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도, 유력 정치인들도 감세를 얘기하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치 불신의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치인이라면 증세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소신을 밝히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했다.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 외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첨단전략산업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조세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