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헌법이 더 굳건해질 거라며 마지막까지 헌법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쪽짜리 퇴임사를 전부 외워서 읽었습니다.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 하려면 세 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그리고 결정에 대한 존중을 꼽았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인논증이란 그 사람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며 범하는 잘못된 논증을 뜻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쏟아진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행은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을 두고서는 헌법이 설계한 대로 해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마음속 무거운 저울을 두고 매 사건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다면서 지난 6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기습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등 최근까지 헌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퇴임식에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열린 비공개 강연에서 파면 선고와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용과 자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그 기준을 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통합을 호소하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게 되려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 심리가 길어진 배경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헌재가 제동을 건 상태라, 오는 6월 3일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다시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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