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알박기’ 진압된 한덕수, 대망론 폭삭 일장춘몽 수순[논썰]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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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한덕수의 난’,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재 알박기’ 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무단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일체의 임명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권한대행의 한계를 넘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강탈해 행사한 한 대행의 위헌·월권에 철퇴가 내려진 셈입니다.

‘헌재 알박기’ 진압된 한덕수, 대망론 폭삭 일장춘몽 수순[논썰] 한겨레TV

“또 한 번 우리 민주주의가, 국민이 승리했다. 어제 진짜 앓던 이를 빼버린 그런 아주 통쾌한 어젯밤이었습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17일 KBS ‘전격시사’)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한 대행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보로 인해 가중됐던 여러 혼란도 차츰 가닥을 잡아갈 걸로 보입니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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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차기 대통령이 하게 돼

먼저 대통령 몫 헌법 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과 임명 권한은 6월3일 뽑히는 새 대통령이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지명 행위를 일단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입니다. 한 대행 쪽은 여전히 본안에선 위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기대를 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데 비춰보면, 본안 심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진행자 “본안으로 가도 한 대행한테는 이런 권한 없다라고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정성호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죠.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건 거의 없었거든요.”(정성호 민주당 의원,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 본안 결정까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전망입니다. 50일도 안 남은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평가입니다.

진행자 “그 본안에 대한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정성호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게.”(정성호 민주당 의원,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은 당연히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새 대통령은 한 대행의 지명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도둑질한 한 대행과 달리 완전히 합헌적인 권한 행사입니다.

김정환 “그건 한덕수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행정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이기 때문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으로서 지명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취소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까?”

김정환 “네,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거죠.”(김정환 변호사(헌재 가처분 신청 당사자),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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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겨눈 ‘한덕수 쿠데타’ 막은 셈

차기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애초 한 대행이 왜 주제넘게 ‘헌재 알박기’에 나선 건지 의문이 컸죠. 가장 주된 노림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대비해 헌재 구도를 미리 보수 우위로 바꾸려 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보수 우위 헌재를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정성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각에는 헌법84조 해석 관련해서 수사 기소가 아니니까 재판을 진행시켜서…”

진행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진행되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당연히 쟁점이 될 텐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면 거기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박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성호 “헌법 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요.”( 정성호 민주당 의원,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불소추 특권은 수사·기소에만 해당될 뿐, 당선 이전에 받던 재판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취지상 재판도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지만, 막무가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자마자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무조건 헌재로 달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이 재판에도 해당되는지 판단해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 들 겁니다. 한 대행은 이 때를 대비해 미리 헌재를 보수 우위로 만들어두고자 이완규·함상훈을 임명하려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헌재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고 이들이 그대로 임명되게 됐다면 헌재 구성은 ‘보수 5, 중도·진보 4’로 바뀌게 될 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과반인 5명만 동의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두명의 합세로 보수화된 헌재가 소수설의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의 재판 결과에 새 정부의 운명이 좌우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재판에 불려 다니거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물러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한 대행의 알박기 지명이 윤석열·국민의힘과 짜고 친 사실상의 쿠데타 시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성호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엔 쿠데타인데,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민주당 의원,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떻습니까.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과 한 대행, 국민의힘 주류에겐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한덕수의 난’을 저지한 셈이 됐으니 천만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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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망론’ 꺼질 일만 남아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창 군불을 때던 ‘한덕수 대선 출마론’도 일장춘몽으로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한 대행은 욕심을 비우지 못한 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간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 행각에 제동이 걸린 그의 정치적 유용성은 보수 세력 안에서도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전체 여론은 이미 부정적입니다. 1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66%)이 ‘바람직하다’(24%)는 응답을 세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73% 대 20%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에선 한 대행이 호남 출신이고, 통상 전문가에다 오랜 공직 경륜이 있어 호남 민심은 물론 중도층에도 어필할 수 있다며 대망론을 부풀렸죠. 하지만, 실제 여론 호응은 그닥 대단치 않았던 셈입니다.

윤희웅 “고향이 호남 전주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자구도 8.6% 나와서 보수진영에서 2등 한 조사를 보게 되면 호남에서는 2.7%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 아직까지 중도층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도층이 원래 선 반응하는 층은 아니긴 한데, 아까 조사에서 보면 5, 6% 중도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진행자 “전국 평균보다 낮네요.”(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수층에서도 출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똑같이 46%로 팽팽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압도적으로 그의 대선 출마를 반기지는 않는 겁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 대행이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보수진영 후보 적합도에서 가장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과연 한때 김문수 후보처럼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지원 “제가 8일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대행이 한 2% 나오더라고요.”

진행자 “초기에.”

박지원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자리 올라갈 거다. 그런데 8.8%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48.8%, 거의 지금 50% 내외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족탈불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을 무리해서 윤건희(윤석열·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것, 윤건희가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 이런 걸로 봐서 저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17일 KBS ‘전격시사’)
실제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 대행은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같은 7% 지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본 NBS 조사는 14~16일 진행된 조사여서 한 대행의 ‘헌재 알박기’ 시도가 16일 저녁 무산된 상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까지 온전히 반영되면 한 대행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이상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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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들어갔지만, 결국 출마 못할 것”

이처럼 국민 여론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선, 한 대행이 결국 50여년 관료 생활로 굳어진 수동성과 보신주의를 넘지 못하고 자진해 출마를 접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건곤일척의 그런 어떤 권력의지와 승부욕을 가지고 나와도 될까 말까인 그런 정치인데, 이 분이 50년을 관료를 했어요. 그 동안에 한번도 그런 면모를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서 띄우고 여론조사 수치 나온다 그래서 못 한다. … 주변에서 바람을 잔뜩 넣어 가지고 이분이 바람이 들어간 건 맞는데 결국에 못 한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평생 길들여진 삶을 살아온 거지요. 누가 만들어준 길, 또 꽃가마 태우고 꽃길만 걸어왔던 분인데요. 대선판이라고 하는 것은 투우의 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박성준 민주당 의원,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그렇다면 한 대행은 왜 감당하지도 못할, 분수에도 안 맞는 대권놀음을 이어가는 걸까요. 주변의 부추김과 기존 보수진영 후보군을 웃도는 지지율 등에 취해, 정치권을 떠도는 풍토병이죠, 이른바 ‘난가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먼저 꼽힙니다.

“한덕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헌법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하고, 국회 피해 선거운동 다니고, 관세협상에 국익 팔아 자기장사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 플레이 한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인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17일)
특히 친윤계가 한 대행 출마를 적극 요청하고 있죠. 이들도 한 대행이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 대행 출마에 매달리는 것은 정치 경험이 없는 한 대행을 간판으로 내세운 뒤 자신들이 계속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는 풀이가 파다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선책으로 보험용 기획 출마를 시켜 놓은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당권은 절대 한동훈한테 주지않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죠. … 이 카드로 민주당을 이기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당권만은 절대 한동훈한테 못 넘기겠다 그 의지가 보여요.”(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한 대행 자신도 계속 출마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야당 견제에 유리하고 구여권에 대해서도 말발이 먹힌다고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또 대선 후보가 되면 나중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할 여지가 커진다는 셈법도 한구석에는 자리잡고 있을 겁니다. 물론 끝까지 그렇게 밀고 갈 대담함은 없어 보입니다만, 사람 마음 속에선 온갖 생각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법이죠. 하지만, 어느 쪽이 됐든 과도기 국정 관리에 전념해야 할 권한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출마를 저울질하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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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한덕수 부인 커넥션 작용했나?

일각에선 친윤계의 ‘한덕수 차출론’ 배후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건희씨는 한 대행 부인과 무속을 고리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죠.

박지원 “김건희 여사나 한덕수 부인께서도 상당한 경지에 무속, 아울러서 정치적 욕망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히려 김건희의 어머니가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다 할 정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진행자 “김건희 여사 뺨 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박지원 “그렇죠.”

진행자 “무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탁월하죠.”(박지원 민주당 의원,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덕수 차출론이 뜨기 직전 김건희씨와 한 대행 부인이 양평에서 만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김건희씨가 대통령 파면되기 전? 후?”

장성철 “지난 주에 만났다니까.”

진행자 “어머.”

장성철 “지난 주에 만났어요. 왜 만났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주 본 것 아니냐?”

진행자 “만난 이후에 한덕수 대망론이 떴다고 한다면 공교롭다.”

장성철 “그쵸. 공교롭게.”(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15일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대행 쪽에선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출마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좀 차단하려는 행위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전형적인 입틀막이에요.”(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17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의혹을 자초한 건 한 대행 자신입니다. 중립적인 대선 관리 등 본분을 저버린 채 출마를 저울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때문입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다면, 지금 당장 불출마를 선언하고 월권 지명을 철회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간보기, 줄타기를 이어가는 한 의혹과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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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를 할거면 출마를 선언하고, 안 할거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혹 부인이 김건희와 협의해 주술로 받아놓은 날짜까진 침묵하기로 한 건가?”(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17일)
한 대행은 더 이상 헛된 대권놀음으로 나라를 혼란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지금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건 대선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전략적 인내와 양보의 결과일 뿐입니다. 결코 자신이 잘 나서나 국민이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출마에 선을 긋고 국정 관리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박용현·이재성·손원제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손원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