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시 피해는 국민 몫"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안들이다. 사정기관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는 대선 기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본보와 통화에서 "당은 일관되게 방첩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 수사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방안들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경선이 끝나면 당 대선 후보와 논의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수사권 조정의 한 축이었다. 2020년 12월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유예기간 3년이 지난 2024년 1월 1일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갔다. 이후 방첩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수사권 독립 강화 방안도 대선 공약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고, 일부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페지됐다.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많이 떨어졌다"며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만큼,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치권 협조가 필요하다.
반면 민주당의 시각은 정반대다. 최근 이 전 대표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나와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하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유지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방첩사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