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상업지역. 서울경제DB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올 1분기 ‘역성장’을 예고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 1.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번의 금리 인하와 3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번 떨어진 성장률을 정상 경로로 복귀시키기 위해 재정·통화당국의 강력한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은은 2월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 흐름이 상저하고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생산률이 0.2%(전년 동기 대비)에 그쳤다가 2분기(1.3%) 부터 회복해 3분기(2.0%)와 4분기(2.3%) 연속 2%를 넘기는 흐름이다. 한은은 이를 종합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은은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면서 미국 관세 정책 등 악재가 겹쳐 올 1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18일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분기에 역성장을 나타내면 올해 1.5%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1분기 성장률이 -0.1%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3개 분기 모두 예측치보다 각각 0.1%포인트씩 성장률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다음달 29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때 1분기 역성장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1% 초반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최대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1분기 역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성장 둔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성장경로의 방향을 돌리는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성장률을 0.07%포인트, 추경을 12조 원 규모로 집행하면 0.1%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 금리를 0.25%포인트씩 3번 인하(성장률 0.21%포인트 상향) 하고 추경을 36조 원 가량을 집행(0.3%포인트 상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이날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의결했는데 24조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의 경우 GDP 추계에 반영되는 직접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집행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은의 금리 정책과 함께 하반기 새 정부에서 2차 추경까지 이뤄진다면 수출 감소분을 내수로 일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이com([email protected]),김혜란 기자([email protected])